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04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73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2회

A 주택시장과 B 주택시장의 함수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형태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다른 조건은 동일함)

 

● A 주택시장
Qd = 200 - P, Qs = 100 + 4P

● B 주택시장
Qd = 500 - 2P, Qs = 200 + 1/2P

 

① A - 수렴형, B - 수렴형

② A - 수렴형, B - 발산형

③ A - 수렴형, B - 순환형

④ A - 발산형, B - 수렴형

⑤ A - 발산형, B - 발산형

 

 

 

정답 : 4번

A 주택시장의 수요의 기울기는 Qd = 200 - P를 - P와 Qd를 각각 이항 시켜서 P = 200 - Qd로 만들면 수요의 기울기는 -1이 되고 기울기는 절대값이 1이 된다. 그리고 공급의 기울기는 Qs = 100 + 4P를 100을 이항 시킬 경우 4P = Qs - 100이 되므로 4로 나눠주면 P = 1/4Qs - 25가 되므로 공급의 기울기는 1/4이 되고 즉 0.25가 됩니다. 수요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므로 발산형이고, B 주택시장의 수요의 기울기는 Qd = 500 - 2P를 Qd와 - 2P를 각각 이항 시키면 2P = - Qd +500 이므로 2로 나눠주면 P = -1/2Qd +250으로 수요의 기울기는 -1/2로 -0.5가 되며, 절대값으로 측정하니 0.5입니다. 공급의 기울기는 Qs = 200 + 1/2P를 200을 이항 시키면 1/2P = Qs -200으로 2를 곱해주면 P = 2Qs - 400으로 공급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2가 됩니다. 공급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므로 수렴형이 됩니다. 이 거미집이론에서 수탄공기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수렴형을 기준으로 하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형이고, 공급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수렴형이 됩니다. 그래서 수탄공기는 수렴형이다라고 외워두시면 접근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민법 31회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 2번

㉡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31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특정후견인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① ㉠

② ㉠, ㉢

③ ㉡, ㉢

④ ㉡, ㉣

⑤ ㉠, ㉢, ㉣

 

 

 

정답 : 2번

피특정후견인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공법 28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1번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동산 공시법 26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도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1번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2회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 3번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