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75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8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 : 5번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차감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민법 30회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 4번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통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이면 된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의사표시자인 甲은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즉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만약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乙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33회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②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등
③ 중개의뢰 금액
④ 희망지역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 4번
매수, 임차하려는 경우 즉 권리를 취득하려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희망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조건을 기재해야 하며, 정지웅 교수님의 암기코드로는 매수, 임차는 희망, 희망, 희망 이렇게 외우면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법 34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건축물의 높이 : 13m 이상
㉡ 건축물의 처마높이 : 7m 이상
㉢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 10m 이상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정답 : 3번
㉡ 건축물의 처마높이 : 9m 이상, 김희상 교수님 수업 때 암기코드로는 처마에는 구렁이가 산다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9m로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23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③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④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정답 : 2번
②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분할을 선행한 후에 가능한 것은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이다.
부동산 세법 29회
거주자 甲은 A 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 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당해연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350만원인 경우, 1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만약 甲이 A 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甲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4번
④ 주택 외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주택은 2024년 1월 1일부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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