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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 및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01

by 직딩탈출넘버원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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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76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5회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 하는 공급곡선의 균형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공급이 불면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중가하는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정답 : 1번

① 공급이 불면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민법 26회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1번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3자가 있다면 그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

 

 

 

공인중개사법 27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 1번

①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공법 28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장사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정답 : 2번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 공시법 30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써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2회

소득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 4번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만약 사망이 아닌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라면 포함이 맞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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