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76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5회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 하는 공급곡선의 균형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공급이 불면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중가하는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④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⑤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정답 : 1번
① 공급이 불면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민법 26회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1번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3자가 있다면 그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
공인중개사법 27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 1번
①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공법 28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장사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정답 : 2번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 공시법 30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써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2회
소득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 4번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만약 사망이 아닌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라면 포함이 맞다.
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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