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얼마나 급하길래? 위장 이혼까지 봐주려고 하는가?

중국 부동산 규제 폐지! 그 효과는?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부실 PF 대출을 막기 위해서 충당금을 늘리는 압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알아보았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의 증가도 그렇듯

요즘 주요한 국가들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연일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한 국가는 현재 중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의 부동산 2위 업체인 완커의 신용 강등 분석을 통해서

중국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도 했었죠.

 

2024.03.13 - [☆ 부동산 이슈] - 중국 부동산 2위 업체 '완커' 의 신용 등급 강등 분석!

중국 부동산 2위 업체 '완커' 의 신용 등급 강등 분석!

 

오늘은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규제를 철폐했다고 하여

어떤 규제를 철폐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장 이혼도 허용한다?

원래 중국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혼 후 3년간 구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수도인 베이징시 당국에서 내수 부양에 대한 절박함을 느껴서

이혼 후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이 폐지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위장 이혼도 봐 줄 테니까 제발 신규 주택 좀 사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위장 이혼까지 봐 줄 정도로 중국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것일까요?

 

절박해도 너무 절박한 상황

10년도에는 중국 전체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열풍이 강했습니다.

이에 지방 정부에서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같은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더 많은 주택을 사들이기 위해서 위장 이혼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이혼 건수와 주택 구매의 증가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3년간 구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던 것인데

규제와 더불어서 중국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구매하려면 50년이 걸린다고 할 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구매 심리도 적어진 것이 지금의 중국 부동산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로 보입니다.

수치로 봐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 1월과 2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9,600억 위안, 한화로 약 179조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전년 동기간에 대비하여 24.8%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 전체에서 수도인 베이징시는 어땠을까요?

베이징시 역시 주택 거래량이 3월 24일 기준으로 약 28,500채로 전년 동기간에 대비하여 27.8%로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22년 동기간과 비교를 해봐도 12.7%가 감소한 수치라고 하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인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중국 당국은 부동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가 부동산 부양을 일으킬 수 있을까?

중국 주택 분석 전문가는 이번 위장 이혼을 눈감아주기로 한 조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물음표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매우 낮은데도 부동산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 드렸듯이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50년이 걸릴 정도인데

과연 쉽게 수요가 늘어날지 의문입니다.

물론 부자들의 일부가 소비하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미국 대공황과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가 무너질 경우

부동산의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 사기 위해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이 왜 규제 철폐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이 가장 심각한 상황 같아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 및 기사들을 잘 지켜보면서 부동산 구매 시기 결정그리고 위험 요소들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직딩탈출넘버원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