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가 늦춰지는 이유! 인구 고령화 때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증여 시점 연장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흔히 들리는 이야기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로 인한 연금 고갈로 인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어차피 내가 받을 시기가 됐을 때는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스스로 노후를 따로 준비하려는 모습 등 볼 때

인구 고령화와 고령화 인구의 부양을 책임질 다음 세대들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의 삶이 참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고령화로 인하여 부동산의 증여 시점 또한 연장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점의 연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증여 시점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모두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인 3월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에서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한 결과

올해인 24년 현재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37%라고 했습니다.
20년도에는 23.1%였던 70대 이상 비율은 지난해인 23년 36%로 30% 선을 넘어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님께서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직접 보유 자산을 운용하다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령대는 어떨까요?
60∼69세 비중은 올해 23%로, 20년 26.7%, 2021년 25%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50∼59세 비중도 21년 25%, 22년 23%, 23년 19%, 24년 올해 17% 등으로 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증여 시점의 연장 외에 다른 변화된 점은 없나요?

당연히 집합건물 증여자의 수도 감소하는 중입니다.
집합건물 증여자 수는 20년 80,389명, 21년 70,683명, 22년 54,083명, 23년 3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님은 22년 하반기에 발생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의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를 받는 시기도 늦어져 수증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4년 수증자 중 50∼59세가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비중이 컸으며

60∼69세 수증인도 20년 13.7%에서 2024년 19.3%로 4년 만에 5.6%가 증가했습니다.
특이하게 30∼39세 수증자는 23년 14.5%에서 24년인 올해 16.1%로 증가했는데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23년보다 수증자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라고 하는데
올해 정부가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jtaxoffice/223310972798

개정된 세법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의 이해

 

부동산 증여 지연의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동산 증여가 지연되는 이유로 기대 수명 증가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확대되고 있지만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여를 미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증여가 지연될 경우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저는 세대 간 갈등 심화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캥거루족의 증가,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부모의 자녀 부양 고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일해도 집을 살 희망도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당장의 젊은 시절의 즐거움을 더 선호하면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자는 주의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기대는 비중이 높아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증여 시기가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직딩탈출넘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